"Cui Bono?" - 보안과 기술유출 사이에서

박정인 교수 승인 2024.01.04 15:46 의견 0

라틴어로 "Cui Bono?"라는 말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나?'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말은 사건이나 상황에서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따져보는 관점을 강조한다. 산업보안의 맥락에서, 이 질문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보안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보안은 현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특히 기술유출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보안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보안담당자와 법무팀이 기업 내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보자. 분쟁이 발생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보안담당자는 그동안 천덕꾸러기로 여겨졌던 역할이 법무팀과 협력해 상황을 뒤집는 중요한 역할로 부상한다.

단국대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박정인 교수. [사진=박정인 교수 제공]


이러한 역할 전환은 보안이 단순히 비용 소모가 아니라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보안의 엄격한 규정들과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들은 때로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보안담당자는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회사 자산 보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셀카와 같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범죄의 장면이 기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보안의 중요성은 증가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기업의 운영 정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자율보안의 강화이다. 미래에 일어날 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과 해결책들은 산업보안학이라는 학문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은 비용 지출이 아닌 투자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안은 더욱 강화되고 현명한 전략이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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